풀뿌리금융 키워야 중산층 두터워진다

# 독일인 슈미트 씨(43)는 최근 창업자금이 필요해 거주지인 뮌헨에 있는 스파르카센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1시간여 만에 2만유로를 대출받았다. 스파르카센은 우리로 따지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서민금융기관이다. 대출받을 때는 집이나 토지 같은 담보나 각서도 필요 없었다. 스파르카센은 슈미트 씨 아버지 때부터 거래했고, 담당자는 `슈미트 씨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안다. 제시한 대출금리는 연 2.96% 에 불과했다. 

# 김덕정 씨(49) 역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A은행 지점을 찾았다. 10년 남짓 월급통장을 맡겨온 은행이지만 말을 꺼내자마자 담보를 요구했다. 제2금융권으로 발을 돌렸으나 역시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한 김씨는 결국 대부업체로 갔다. 

독일 저축성 은행예금 금리는 연 1%, 한국은 연 3% 수준이다. 수신금리 차는 2%포인트에 불과한데 금융 약자인 서민이 체감하는 `은행 문턱` 차이는 금리 30%에 달할 정도로 크다. 국내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룡처럼 거대해졌다. 규모의 경제나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향상됐다. 그러나 고객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과점 구도 안에서 자사 이기주의와 강력한 노조 보호 안으로 함몰된 금융권은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고객 신용을 파악해 대출을 해주는 은행 본해 기능은 크게 퇴화했다. 국내 시중은행은 주택대출과 일반대출을 포함해 담보대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독일에서는 2012년 10월 기준 일반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7.6%, 주택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47.6%로 평균 담보대출이 37.6%에 이른다. 

글로벌 뱅크를 지향하면서 전당포처럼 담보를 잡아야 돈을 내주는 점은 국내 은행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금융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새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이슈 중 하나로 서민금융 개선과 중소기업 금융을 꼽았다. 특히 "금융정책 실패로 사회 양극화와 서민층이 붕괴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서민을 중산층으로 발전시키는 서민금융 해법으로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육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금산 분리나 IB 육성, 정책금융, 지배구조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대다수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은 "돈을 빌려쓴 고객들은 난관을 겪고 있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부자가 된 상황"이라며 "철저하게 체리피킹(이익 향유)하고 위기가 닥치면 세금으로 도움을 받는 금융기관을 고객을 위한 경영으로 바꿔놓을 때"라고 말했다. 

2012년 OECD 국가 행복지수 순위

1위 덴마크

2위 오스트레일리아

3위 노르웨이

4위 오스트리아

5위 아이슬란드

6위 스웨덴

7위 캐나다

8위 뉴질랜드

9위 룩셈부르크

10위 네덜란드

11위 벨기에

12위 핀란드

13위 프랑스

14위 독일

15위 아일랜드

16위 스위스

17위 미국

18위 영국

19위 스페인

20위 체코

21위 슬로베니아

22위 이탈리아

23위 그리스

24위 일본

25위 폴란드

26위 슬로바키아

27위 이스라엘

28위 헝가리

29위 포르투갈

30위 에스토니아

31위 칠레

32위 대한민국

33위 터키

34위 멕시코

OECD 국가 34개국인데 그래도 꼴치는 아니군!! ㅋㅋㅋㅋ

그래.. 1위도 있다. 자살률.. ㅡㅡ;

youtube 에서 보게된 프레이저 보고서 동영상

선거철인 요즘 youtube 에서 꽤나 뜨거운 내용인 백년전쟁 프레이저 보고서 편 동영상을

40여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관람해 주었다 ㅋ

민족문제연구소란 곳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풍자적인 요소도 조금 들어있어

가끔 실소를 머금게 한다.

정치권 주변 인사들은 서로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열을 올리고, 네티즌들도 (물론 알바도 포함.. ㅋㅋ)

서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듯 하다. (하지만, 프레이저 보고서는 실존하는 것이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듯.. ㅋㅋ 물론 여태 그런짓꺼리에 잘도 놀아난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지만..)

제작자가 누구이건 누구에게 이익이 되게 영상을 편집하였던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것은

쉽지 않은것 같지만 사실 나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것 같다.

평소에 역사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나는 많은 역사 관련 서적 및 자료들을 탐독하며 역사란것은 참으로

어떤 집단의 이익관계와 무척이나 관계가 깊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이익과 관련있는것인가 파악을

하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오는 것이다.

특히나 요즘같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두 인터넷 덕분 ^^) 참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평소에 내가 생각했거나 알고 있고,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었고 별로 신선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정작 내가 재밌었던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한.. 다시 말해 충격적이었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단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지식수준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인지능력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역사에 대해서도

역사학자 만큼 아는것도 아닐것이다.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는

것에 참.. 당황스러웠다.. ^^;;  알고도 모른척 하는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ㅋ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듯 흘러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과 (그나라 정치 수준은 그나라 국민수준이므로)

내가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것일까.. (설마.. ^^;;) 별 생각이 다 들었다.. ㅋㅋㅋ

아무튼 그런것을 여태 그래왔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소를 지었고

(하긴 여태 잘 써먹었으니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역사의 진행이란 역시 이익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일정한 법칙이 생겨나는것

같다.